법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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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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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대종종합법률사무소 1 광장 1 소명 1 우성종합 1 신한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2 하만영 2 임갑인 2 이영수 1 경수근 1 김백영 1 권순억 1 강희철 1 문상호 1 김봉환 1 고승덕

2. 판례 목록 (26개, 최근순으로)

2009년

2006년

2005년

3. 대법원 2005. 3. 24. 선고 2004두13363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

2003년

2002년

5. 대법원 2002. 4. 12. 선고 2000두2655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집50(1)특,645;공2002.6.1.(155),1129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

2001년

2000년

7. 대법원 2000. 9. 8. 선고 98두19933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2000.11.1.(117),2123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예산회계법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

1999년

8. 대법원 1999. 12. 24. 선고 97누3569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2000.2.1.(99),318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

1998년

9. 대법원 1998. 10. 27. 선고 98다18414 판결
  [압류채권][공1998.12.1.(71),2764]
   압류채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국세징수법 민법

10. 대법원 1998. 5. 8. 선고 95다30390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1998.6.15.(60),1569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1. 대법원 1998. 4. 23. 선고 95다26476 전원합의체 판결
  [부당이득금][집46(1)민,208;공1998.5.15.(58),1329]
   부당이득금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

1997년

12. 대법원 1997. 11. 14. 선고 95다28991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1997.12.15.(48),3789]
   부당이득금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국세징수법 민법

13. 대법원 1997. 5. 9. 선고 95다46722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1997.6.15.(36),1719]
   부당이득금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

15. 대법원 1997. 2. 14. 선고 96누7298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집45(2)특,381;공1997.3.15.(30),796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

1996년

16. 대법원 1996. 5. 28. 선고 94누7614 판결
  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6.7.15.(14),2047]
  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

1995년

17. 대법원 1995. 6. 9. 선고 94누15271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5.7.15.(996),2402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

1994년

19. 대법원 1994. 7. 29. 선고 94누6291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4.9.1.(975),2241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

1993년

20. 대법원 1993. 11. 23. 선고 93누13278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4.1.15.(960),208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

22. 대법원 1993. 9. 28. 선고 93누104 판결
  [압류처분취소][공1993.11.15.(956),2979]
   압류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법

23. 대법원 1993. 8. 24. 선고 92누19354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3.10.15.(954),2639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주택건설촉진법

24. 대법원 1993. 7. 16. 선고 93누2940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3.9.15.(952),2314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

1992년

26. 서울고법 1992. 2. 17. 선고 91구26074 제5특별부판결 : 상고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하집1993(1),513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